법령 지방세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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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9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안양지원 2020.02.07 선고 2019가단109122 판결
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경매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이 없음(국승) 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2017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7.09.08 선고 2017구단7089 판결
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